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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Government ODA Projects Show Low Sustainability? Cases of EDCF Projects for Senegal and Angola = 전자정부 ODA 사업은 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가?: EDCF의 세네갈 및 앙골라 전자정부 기반구축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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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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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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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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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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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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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전자정부 ODA 사업이 일반적으로 단기적 성공, 장기적 실패로 귀결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세네갈과 앙골라에 대한 EDCF 전자정부 기반구축 지원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ICT 및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는 요인중심 접근과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는 행위자중심 접근으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들이 특정 사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일반적인 전자정부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이유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맥락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유사사례의 비교분석에 유용한 J.S. Mill의 일치법(Method of Agreement)를 활용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례지향적 비교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두 사례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정치 및 정책적 맥락에서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사업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연쇄적으로 경제 및 재정적 맥락, 제도 및 조직적 맥락, 기술적 맥락 등에 영향을 미처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낮아졌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요인이나 행위자를 ICT 및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여러 요인들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및 요인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성공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 맥락 및 요인들의 중요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더보기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y the outcomes of e-Government ODA projects have not lasted long, although the projects themselves have been completed successfully and delivered to the recipient countries. Originality: This study examines two e-Government projects sponsor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of Korea to two African countries, Senegal and Angola, by using what I call the “context-oriented approach” in order to explain why the two e-Government ODA projects did not last long although all the deliverables were transferred to the recipient countries as originally planned. Methodology: The main methodology adopted in this study is a case-oriented, comparative, institutional approach using Mill’s method of agreement. In this study, the author explores the interplays of stake-holders under various contexts such as politics and policy, economy and finance,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and technology, to discover specific contexts that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and to expla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Result: Overall, both projects have been problematic with regard to their long-term sustainability. Notably, both countries have lacked the necessary political/policy leadership to continue the given ODA projects, which in turn has resulted in a lack of the economic/financial mobilization needed to maintain effective operations. Although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projects existed, their status with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was relatively weak and their leadership did not have political connections with the national leadership. In addition, capacity building that was needed to maintain the projects was not fully developed either. Conclusion and Implication: From the contextual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project ownership was insufficient because of a lack of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institutional capabilities. In addition, technological expertise was not empowered enough to maintain project outcomes, partly because of a lack of systematic plans and budgets to increase technological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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