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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이주․망명정책의 법적 문제 = Rechtsfragen der Asyl- und Einwanderungspolitik der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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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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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soll der Verwirklichung eines Raumes der Freiheit, Sicherheit und des Rechts dienen und somit einem der bedeutendsten Unionsziele gerecht werden. Doch 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müsste der Grad der Harmonisierung bzgl. des Einwanderungs- und Asylrechts in der EU weiter voranschreiten. Damit tatsächlich von einer gemeinsamen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gesprochen werden kann, bedarf es einer Vollharmonisierung. Es existieren zwar zahlreiche EURichtlinien, diese enthalten jedoch lediglich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einzelnen nationalstaatlichen Anerkennungs- und Verfahrensstandards. Die Etablierung einheitlicher Anerkennungs- und Verfahrensstandards wäre allerdings wünschenswert, da sie unter anderem auch dazu dienen könnten, besser mit Krisensituationen umzugehen und deren Bewältigung erleichtern könnten. Denn seit dem Phänomen der immensen Zuwanderungszahlen ist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ein immer wichtigeres und zugleich auch umstritteneres Thema. So ist es durchaus auch denkbar, dass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tatsächlich von höchster Relevanz für das Bestehen oder gar den Zerfall der EU ist. Das Thema „Einwanderung“ bzw. „Flüchtlinge“ und „Asyl“ ist in vielen Mitgliedstaaten Europas ein durchaus problematisches Thema. Es zeigt sich, dass die Gemeinschaft alles andere als solidarisch im Umgang mit verzweifelten Drittstaatsangehörigen umgeht. Im aktuellen Tagesgeschehen wird es immer deutlicher, dass eine Lösung gefunden werden muss, um die demokratischen Strukturen Europas nicht zu gefährden. Dies bedeutet, dass ein klarer rechtlicher Rahmen auf europäischer Ebene bzgl. Einwanderung und Asyl geschaffen werden muss, um die Rechtsstaatlichkeit und Verfassungsstaatlichkeit der Mitgliedstaaten zu gewährleisten. Dieser rechtliche Rahmen muss dafür Sorge tragen, dass den Menschen, denen z.B. nach der Genfer Konvention (vgl. Art. 1 A Ziff. 2 GFK) Schutz seitens der EU -sei es aufgrund von Verfolgung oder Krieg im Herkunftsland- zusteht, dieser auch rasch und zuverlässig gewährt werden kann. Jedoch gebietet ein Massenzustrom von Drittstaatsangehörigen auch, dass all jene, die aus bloßer wirtschaftlicher Not einen Verbleib in der EU anstreben, konsequent rückgeführt werden. Ein anderes Verhalten seitens der EU-Politik führt lediglich zu gesellschaftlichen Unruhen, einem Aufkeimen von populistischem Gedankengut und Abneigungen gegenüber der EU in den Mitgliedstaaten. Doch nichtsdestotrotz muss weiter an die Vernunft und Solidarität der Mitgliedstaaten i.S.d. Art. 80 AEUV appelliert werden. Denn die europäische Solidarität ist ein essentieller Bestandteil einer gemeinsamen europäischen Zukunft. Gerade in einer Zeit, in der sich Staaten wie das Vereinigte Königreich für einen EU-Austritt entschieden haben, ist die Solidarität wichtiger denn je für den Zusammenhalt der EU. Setzt die EU eine klar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mit einem fairen Verteilungsmechanismus, einem einheitlichen Asylsystem und gut gesicherten Außengrenzen um, und sind die Mitgliedstaaten bereit, in schwierigeren Zeiten ein gewisses Maß an Solidarität und Kompromissbereitschaft zu zeigen, so ist die Zukunft eines demokratischen und rechtsstaatlichen Europas in einem Raum der Freiheit, Sicherheit und des Rechts nicht durch die 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der EU gefährdet. Diese Arbeit untersucht daher die rechtliche Situation und die Probleme der EU-Einwanderungs- und Asylpolitik und zieht Auswirkungen auf Korea.
더보기유럽연합의 이주․망명정책은 오늘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요한 공통정책 중 하나이다.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은 이주정책의 역량을 공동으로 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으며, 더 많은 난민정책과 망명정책을 EU법을 통해 공동으로 규제하였다. 이는 구속력을 가지며, 2차 법이지만 국가법에 우선한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28개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5년 중반이후 유럽연합은 소위 난민사태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위기지역(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이라크)으로부터 다양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물결처럼 유럽연합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 수많은 전쟁난민들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경제적 난민으로부터 유럽연합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이미 유럽연합 상임회장 도널드 투스크는 ‘유럽연합은 다시금 외부국경을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혼란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망명정책의 문제는 회원국들의 응집력과 점차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 개개의 회원국들 사이의 공정한 난민분할계획은 무엇보다 중부․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긴장과 저항을 완화한다. 이러한 공평한 분배는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AEUV) 제80조에 따른 연대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부담공유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존재를 보호함으로써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무거운 짐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80조는 의무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호소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난민위기로 인해 이민․난민정책은 여론과 정치적 사건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과연 이민․망명정책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존속 또는 붕괴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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