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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논총 : 독일의 활성화 복지국가와 빈곤의 변화 연구 = German Activating Welfare State and Povert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101(29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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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하르츠개혁을 독일의 활성화정책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활성화정책이 도입된 후 독일의 빈곤위험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르츠 IV 개혁은 기존의 사회부조제도가 장기실업자들이 저임금부분의 일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제도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의 활성화정책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르츠개혁의 또 하나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과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적-녹 연정에 의한 하르츠개혁의 결과 실업은 감소하였으나, 빈곤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빈곤이 일상화 된 것이다. 독일의 활성화와 빈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업을 양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나, 중산층의 실질임금의 감소, 장기수급의 고착화, 실업자의 빈곤위험 증가·근로 빈곤의 증가, 은폐된 빈곤의 증가, 노인빈곤의 위험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활성화정책의 주요 수단은 ‘요구’(Fordern)와 ‘촉진’(Fodern)인데, 수급자에 대한 의무부과인 요구 조건은 강화되었음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촉진은 미흡한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저학력 혹은 저숙련 노동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혹은 재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활성화정책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존재이나, 독일에서 활성화국가의 개념에서는 노동공급 확대전략만 강조되고 어떻게 충분한 노동수요가 창출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가진다. 넷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의 관점에서 보다 관대한 복지이전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보기In the face of high and long-term unemployment labour-market reforms, the so-called Hartz reforms were undertaken by the German govern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Greens between 2003 and 2005. The German Hartz reforms were the most comprehensive and controversial reforms after World War II. This article investigates Hartz reforms as Labour Activation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poverty. The key question is how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y has influenced the poverty risk. The main purpose of Hartz reforms was to improve conditions so that the long-term unemployed could back into the labor market more easily. Another important idea of the Hartz reforms was to decrease poverty and inequality in Germany throughout the increase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ne of the positive results of Hartz reforms was that long-term unemployment rate had been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there were also the following negative results: poverty was institutionalized; real income was declined among the middle class; long-term beneficiaries of unemployment benefit II was not diminished; poverty risk of the unemployed and working-poor was increased; and, poverty among seniors was increased. Thereafter,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activation policy is related to qualifications. in spite of that, it was not efficiently managed. Finally, a more generous system of monetary transfer is needed to diminish poverty in the situation that jobs are not sufficient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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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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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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