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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표준화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to Climate Chang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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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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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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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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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원적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 관리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부처별 법적계획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차원의 종합계획과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정비사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합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다중위험요인을 일괄적으로 해소해야하며, 예산 투입시기 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실무추진단 외지역협의회를 두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지, 농경지, 산간지, 해안지, 복합지로 분류하여 통합모델을 제시하였고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재해예방관리 측면의 표준화 과정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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