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賣渡人) 담보책임(擔保責任) 본질논(本質論) = Essence theory of Liability of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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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79(24쪽)
제공처
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 목적물에 불완전성 내지 홈(하자)이 있는 경우에 賣渡人에게 擔保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다. 擔保責任이라 함은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즉,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도인을 비롯한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들이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擔保責任은 매매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매법과 더불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법제도이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擔保責任의 本質」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매매제도의 발전과 함께 각국에서의 각기 다른 매매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연유하고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유형으로서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의 전형으로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제도가 갖는 법적지위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론적 구명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며, 판례도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성급한 결론에 이른 감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차제에 담보책임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민법이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통일적 이론체계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전체적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담보책임 본질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규율하느냐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와 담보책임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擔保責任의 本質論 은 매매법의 전반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담보책임의 발생근거, 효과, 기타 권리행사기간에 있어서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논의는 시작된다. 담보책임의 본질론이란 담보책임의 이러한 특징들을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결과 담보책임을 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더보기The modern civil law in compliance with a definitive agreement from laws of most in the right or selling and buying object which the buyer acquires imperfection to charges a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case there is a defect (flaw) in the vendor.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box with the compensatory contract other including selling and buying from the juridical relation will be able to identify defect wave is to right or case vendor etc. there is a flaw to the thing which is an object of right is made to charge and the responsibility says. Namely, comes from with flaw of the thing which is an object of right or right and characters of the debtor including the vendor or other encounter the reduction of loan or compensates a damage and the thing which is complete makes a presentation and or contract cancellation must encounter coat position legall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joined in and as composing a selling and buying Buddhist priest``s robe part the selling and buying law department was also the laws which has a quite old history a development and, according to time with many change repeated came,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grasps difficult, the thing with development of rightly like this selling and buying system according to the together beriberi from the various nations different selling and buying law discipline is originating from the point which is doing, As the contract type which accomplishes the foundation of capitalism of today definitive agreement as model of compensatory contract the legal position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system of the civil law as a matter of vendor has will say that the zone does, About like tha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oretical rescuing came to reveal enough, a depth and is not a possibility of seeing about essence, judicial precedent about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re makes be does not make grasp knows and to do there is not a feeling which reaches to the conclusion which is hasty. Consequently examining closely the essenc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n this time civil law provides a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nd according to the unifying theoretical system does not provide the whole system re-will be able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point is very important from point. Tries to be how according to be how discipline does the formation important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decides the contents of scope and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problem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further how 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essence and there to make be will be able to grasp problematic etc. well, becomes, Like this the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selling and buying Buddhist priest`s robe the theoretical frame, relates with the interpretation which is general and provides also abou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f the vendor civil law coat provision occurrence ground and effect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re is with general default of an obligation responsibility has a basically different feature from point discussion is started to other right event duration.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which is an essenc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like this features relates with a default of an obligation rsponsibi1ity and understands how and theory composing that resultant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ow with the contents about discu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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