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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산업경제의 도전과 유럽의 복지국가:트라이레마(trilemma) 테제의 이론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Challenges of Post-Industrial Economy and European Welfare State: A Critical Review on Theoretical Premises of the ‘Trilemma’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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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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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a question whether european ‘mature’ welfare state confronted indeed with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According to the trilemma thesis, the service economy brings welfare states in the policy choices as represented as trilemma where wage equality and private service employment represent two of the policy goals, while budgetary restraint represents a third. In other words, welfare states confront in the service economy with various trade-offs as such between employment and efficiency, between employment and inflation, and between employment and equality. Trilemma thesis - like other arguments for ‘varieties of capitalism’ - confutes neoliberal TINA-perspective on the one hand, but it entails a feature of ‘supply-oriented policy’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oints out this bias, because, if european welfare state is trapped in a trilemma, this implies ruling out expansive recalibrating of welfare state, which eventually means a convergence in neoliberal conclus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critically the theoretical premises of the ‘trilemma thesis’ on employment, wage, and the necessity of fiscal consolidation and tries to present a alternative explanation about them. Its purpose is to show that it is possible to escape from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and - in spite of pressures of post-industrial economy - to pursuit expansive welfare state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더보기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유럽의 ‘성숙된’ 복지국가가 ‘서비스경제의 트라이레마(trilemma)’에 직면해 있는가이다. Trilemma 테제에 의하면 서비스경제시대에서 복지국가는 고용, 평등, 재정건전화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희생시켜야하는 불가피한 선택상황에 놓여 있다. 달리 표현하면, 포스트 산업경제에서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상쇄관계(평등-효율, 고용-인플레이션, 고용-평등 등)가 중첩된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Trilemma 테제는, 다른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경로의존적 해결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없다는 TINA 관점을 반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Trilemma 테제는 공급지향정책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편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유럽의 복지국가가 trilemma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확대지향적 복지국가의 재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신자유주의 입장의 결론으로 수렴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Trilemma 테제가 전제하고 있는 고용과 임금,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Trilemma로부터의 탈출은 가능하며, 따라서 포스트 산업경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확대지향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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