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복제권과 전송권을 중심으로- = Copyright Issues for Distance Learning Library Services Focusing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4(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pyright problems in the course of distance teaming. The Copyright Act of Korea is built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owever, for efficient use of library's materials for distance education, some article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is needed to be changed. We suggested the revision in the article 23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and the article 28 “Reproduction in Libraries, etc”.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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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1-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2 | 0.99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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