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긴급피난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on Autonomous Diving Car and Emergency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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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9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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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동차산업의 발달은 사람이 자동차를 통제하면서 운전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과 결합되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과 교통상황 등을 판단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법 등 관련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행 중에 운전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법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정당화적 긴급피난, 면책적 긴급피난, 부작위범의 특수한 형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따라서 긴급피난의 법리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자동차의 프로그래밍 등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실재로 자동차를 작동시켜 도로교통에 이용하는 행위를 실행행위라고 가정하고 허용된 위험, 정당화적 긴급피난, 면책적 긴급피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자동차 운전자의 불가벌성의 근거로 볼 수 없고, 생명의 균형가능성이 부정되므로 긴급피난도 부정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의 가벌성은 다른 교통참가자가 희생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작동시키는 시점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여부에 따라 제조사의 가벌성은 운전자의 가벌성에 대응된다. 또한 교통참가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을 침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작위범의 성립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의 프로그래밍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위난의 현재성’은 정당방위의‘급박한 현재성’과 동일한 의미 또는 평행으로 이해하여‘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되고, 피난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보충성)에 대해서는 제3자를 희생시켜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인 경우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development of the automobile industry is changing from a method in which a person controls a car to driving to an autonomous driving car age in which Big data, Internet of objects, AI algorithms, etc. are combined operate themselves by judging their surroundings and traffic conditions. A new approach is needed to interpret and apply relevant laws such as the Criminal Law on autonomous driving car that can occur along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car. A driver will have to make a choice in a situation where he has to violat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s lives and bodies in order to protect their own lives while driving a car. A driver will have to make a choice in a situation where he has to violat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others lives and bodies in order to protect his life while driving a car. For this choice, a special form of law such as a justified emergency evacuation, emergency evacuation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nd crime of omission may be applied. Therefore, it has been examined whether this law of emergency evacuation can be applied to autonomous driving car users (passengers), autonomous driving car manufacturers, and the programming stages of autonomous driving car. First, for autonomous driving car users, as a result of assuming that the act of actually driving a car and using it for road traffic is an act of execution and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permitted risk, justified emergency evacuation, and emergency evacuation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emergency evacuation is also denied because the principle of permitted risk can not be seen as a basis for the non-penalty of car users and the possibility of life balance is denied. Second, the penalty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manufacturers corresponds to the that of users depending on the intent or negligence of the constituent outcome to the users of the vehicle at the time of operating the vehicle if another traffic participant is programmed to be sacrificed. In addition, if it is programmed to infringe the life of a car user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of a traffic participant, there is a possibility of commissive crime due to negligence. Third, regarding the programming behavior of autonomous driving car maker, the the present nature of disaster , which is the requirement of the emergency evacuation, is the same meaning or parallel as imminent currentness of self-defence so the present nature of disaster can be acknowledged, and the intention of evacuation can be recognized. For a substantial reason (supplements) supplementary nature would be acceptable if protecting the user s life at the expense of a third party is the only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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