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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언론: 언론 자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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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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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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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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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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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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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원의 언론과 국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즉 법원은 충실한 재판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재판 외의 수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법원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법원과 언론의 상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세 가지 주제의식하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법원이 언론 자유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판결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이 단순히 법정의 문을 열어두는 수준을 벗어나 방송과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과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 공보관 제도와 법조 기자에 대해 조사하고 공보관과 기자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원과 언론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론 자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한다.
더보기A famous Korean legal maxim states: “Judges speak only though their rulings.” As this maxim illustrates, Korean courts had rarely communicated with the press and the public in the past. Yet legal situations in the digital age have changed. As the public has more interest in court’s decisions and its process, journalists and people want to have more access to courtroom and court’s documents. This paper examines leg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between courts and the press. It analyzes court’s decisions relating to journalists to find out how the courts have contributed to freedom of the press. Also,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ourts need to consider the watchdog function of the press to establish democratic society, although balancing freedom of the press with other individual rights is significant. Then,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of broadcasting courtrooms. This research interviewed the Public Information(PI) judges and court reporters to know about their communication. PI judg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news facilitators, albeit their duties are relatively limited in searching and providing court rulings to journalists. Court reporters also must do investigative and in-depth reporting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court’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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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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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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