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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장체계와 민간 복지단체 = A Study on Non-Profit Organization for Social Service in German Soc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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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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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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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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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2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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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른바 ``사회 국가``(social state)로 불리는 독일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지향되어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근대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 그것은 ``사회 국가``라고 불리는 특이한 사회보장 체계로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에 그 중점이 놓여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영국의 경우는 공적 부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사회국가는 사회정책과정에 민간복지단체를 자본가 집단, 노동자 집단 외에 제 3의 사회 정책적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개입시켰다. 독일 사회국가는 사회보장체계를 조성하는 과정에 ``보충성원리``를 채택함으로써 강제적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 경향을 방지했다. 초기에 다양한 부정적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독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강제보험의 원칙을 견제하는 ``자치운영의 원칙``에 있었다. 독일 정부는 사회보험의 관리행정 과제를 자치운영조직체인 공공단체에게 위임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했다. 이로써 사회국가의 대 전제인 사회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1880년대 독일 제국은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제기되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장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독교 진영이 과거의 복지서비스 제공자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기독교의 민간복지단체들을 구성하여 왔을 때, 이를 승인하여 문제의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일차적으로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당시의 기독교 진영은 자기 유지본능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의 진입을 시도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나타난 반종교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등으로부터 제도로서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부조 영역에 대한 민간복지단체의 진입은 보충성 원리에 대한 정부 측의 분명한 이해 없이 허술하게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보충성 원리에 따른 민간복지단체의 우선권이 1960년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헌법적 권리로까지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독일 사회국가는 민간복지단체협의회가 사회부조 영역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들에게 대단히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독점적 대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roles and meaning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for social service in German social state with an unique social security system. German social security system puts an accent on the social insurance for working class while England, another best known social welfare state, places the accent on public aid for poverty. German social state has given the non-profit organization for social service the third official status of being a social policy partner in addition to the capitalist group and the laborer group. Germany has successfully prevented the repressive tendency of enforced social insurance by adapting the subsidize principle(Subsidiaritaetsprinzip) when develop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Despite various negative reaction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as proved to be huge success in Germany. The major reason of the success lies in the self governing policy with the enforced insurance system. The German government delegated the task of administration to various self-governing public institutions. The government only monitored these institutions. In so doing, Germany could sustain the autonomy that is the precondition of social state. In the 1880s, Germany did not have the ability to handle many social problems raised from various social welfare areas. Therefore, Christianity appeared as a new social service agency which had different color from the past civil social welfare agencies. Also, Christianity had to concentrate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in order to survive in the age of anti-Christianity mainly caused by the wide spread of socialism. Thus, the entry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nto the social aid area was loose without a clear guideline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ir work based on the compensation principle became the basis of constitutional right of the West Germany in the 1960s. German government has provid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with hug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and exclusive representative status as a recognition of their high quality social service in the area of soci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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