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Reasons of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서론적으로 태아와 낙태의 의미, 낙태죄, 낙태의 현황 등을 간단히 살펴본 후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형식을 정당화 사유별로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동향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정당 화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태아의 생명은 경우에 따라 모체의 생명, 건강, 명예 등 과 배치되어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가는 낙태죄를 처벌하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에 중점을 두어 허용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견해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대립관계 보다도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낙태의 허용사유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대체로 기한방식 보다는 적응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적응방식에 기한방식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적응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사회적 정당 화사유 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정당화사유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그 허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낙태의 허용범위를 너무 넓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태 전 상담제도는 낙태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모자보건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있어서도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확대적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낙태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당화사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사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를 구분해야 하며 정당화사유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introduced in the beginning paragraph the concept of fetus, pregnancy, and abortion, continuously the punishment of illegal abortion and criterions of justification of abortion in many countries.
According to specific character and situation of each country its contents are partially different. As criterion of artificial abortion take many countries generally indications method, which include such as medical, eugenic, ethical, social reasons, etc. Mother and child Health Law of korea, 1973 regulate not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There is also an opinion in korea, such reasons to accept. As far as I am concerned, it seems inadequate, because the concept and boundary of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are too vague to define.
It would be preferably more desirable, that accept counselling system, which should be required far a pregnant woman before artificial abortion.
This counselling system could be helpful for a pregnant woman, to decide carefully, whether she carries out the intended abortion or not.
The doctor, who estimates concrete reasons of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doctor, who executes surgical operation of abortion. Besides would it be desirable, legal formalities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artially to amen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태아와 낙태의 의미
• Ⅲ.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입법형식
• Ⅳ.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각국의 판례와 입법동향
• 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정당화사유에 대한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의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 1991
• 2 박상기, "형법강의" 법문사 2010
• 3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2
• 4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 5 배종대, "형법각론(제6판)" 홍문사 2006
• 6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3
• 7 김성천, "형법각론(제3판)" 도서출판 소진 2012
• 8 정진연, "형법각론(제2판)" 한컴인쇄정보 2010
• 9 손동권, "형법각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 10 임웅, "형법각론(상)" 법문사 2009
• 11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 12 조흥석,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처 (515) : 2000
• 13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 14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1995헌가6-13 결정"
• 15 이인영,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한국여성연구소 10 (10): 35-87, 2010
• 16 이경희,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한국사회이론학회 (26) : 42-72, 2005
• 17 "인공유산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가을) : 2000
• 18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한국여성연구소 10 (10): 123-158, 2010
• 19 박숙자,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17 (17): 2001
• 20 류여해, "생활과 법률의 이해" 한국사법교육원 2008
• 21 김형남, "미국 헌법상 낙태 및 태아의 생명권에 논의와 판례 분석" 미국헌법학회 16 (16): 201-228, 2005
• 22 김민정, "미국 낙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치학회 44 (44): 265-286, 2010
• 23 오상걸, "모자보건법과 태아의 생명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6 : 1996
• 24 이인영,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 12 (12): 5-30, 2004
• 2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9 판결"
• 2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결정"
• 27 "뉴시스, 2006. 6. 18.자 인터넷 신문기사"
• 28 김혜경, "낙태죄의 현실적응력: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71-102, 2007
• 29 박찬걸,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7 (27): 199-222, 2010
• 30 이형국, "낙태죄의 제문제" 고시연구사 (253) : 1995
• 31 도회근, "낙태죄에 관한 미국판례와 학설의 전개" 울산대학교 8 (8): 1998
• 32 김태계,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법학연구소 18 (18): 233-261, 2010
• 33 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34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2): 1991
• 35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In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당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 36 정현미, "낙태와 관련된 입법"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004
• 37 배종대, "낙태에 대한형법정책" 법학연구원 (50) : 229-265, 2008
• 38 박성철, "낙태반대의 의학적 접근" 서울지방변호사회 (81) : 2006
• 39 한중식, "낙태논쟁"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 : 1993
• 40 "SFHG(das Schwangere und Familienhilenhifegesetzes)"
• 41 "Roe et., v N.Wade, District Attorney of Dallas County"
• 42 "Plannd Parenthood v. Casey, 505 U.S. 833"
• 43 "Partial Birth Aboration Ban Act of 2003"
• 44 "BVerGE(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39, 1f"
• 45 "BGBI( I Bundesgesetzesblatt Teil I,) 27.7.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