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수용과 활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5-497(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고에서는 法源史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활용양상과 그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전통 형률을 종합한 ≪당률소의≫는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大明律≫의 원천인 ≪당률소의≫는 완벽하다고 여겨져 ≪대명률≫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보급하였으며, 그 결과 율과와 취재의 과목으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당률소의≫는 세종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명률≫의 위상이 확립된 16세기 이후부터는 간헐적으로 활용되었고, 위상이 격하되었다. 그 결과 ≪속대전≫에서 율과 과목에서 배제되었다.
조선 전기 ≪당률소의≫는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①정책목표에 따른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출, ②≪대명률≫을 이해한 후 조선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의 근거, ③≪대명률≫의 미흡한 부분 보충, ④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수단. 이는 ≪대명률≫을 조선적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형사법의 토착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률소의≫가 활용된 분야는 실체법이 대부분이다. 세종대는 ≪대명률≫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그 원천인 ≪당률소의≫를 그 대안으로 활용하였다. ≪당률소의≫에 대한 인식은 ≪대명률≫의 위상이 확립된 전후로 다르다. 이전에는 ≪대명률≫과 동등하게 활용되었지만, 후에는 ≪당률소의≫는 보조적 법원으로 인식되어 활용도가 낮아졌다.
조선 전기 위정자들은 ≪대명률≫을 일반형사법으로 수용하면서도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당률소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법원을 정비하였다. 이는 위정자의 개방성과 함께 조선 전기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In this paper, I have looked into the usage patterns and perceptions of the Tánglǜshūyì(당률소의)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Tánglǜshūyì,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penal rules, influenced not only China but also Chosun Dynast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ánglǜshūyì was disseminated for accurat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áminglǜ(대명률) because the content was considered perfect. As a result, it was included in Kyeongkuk-Taecheon(경국대전) as a subject of the official for lawyers(율과) and talent-recruitment examination(취재). However, unlike the contents of The Annals of Koryeo Dynasty(고려사), Tánglǜshūyì was not seen in the discussions on criminal justice reform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and was used in earnest from Era of the King Sechong. Since the 16th century, when the status of Táminglǜ was established, it was used intermittently and its status declined. As a result, it was excluded from the official for lawyers in the Sok-Taecheon(속대전).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ánglǜshūyì was used as follows. First, the creation of new crimes according to the policy goals, second, after understanding the Táminglǜ, the basis for legislation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Chosun Dynasty, third, supplementing the inadequate part of the Táminglǜ, fourth, legal mean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is is a process of indigenization of criminal law based on Táminglǜ and adapting Táminglǜ to suit the situation of the Chosun society.
The contents of Tánglǜshūyì were properly cited and utilized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Substantive law is the most used field in which Tánglǜshūyì is used. King Sechong understood the imperfections of Táminglǜ and used its source, Tánglǜshūyì, as an alternative. The perception of Tánglǜshūyì differs before and after the status of Táminglǜ was established. Previously, it was used equally to Táminglǜ, but later, Tánglǜshūyì was recognized as a subsidiary, and its use was reduced.
In the early Chosun Dynasty officials accepted Táminglǜ as a general criminal law, renovated sources of law by appropriately using Tánglǜshūyì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goals. We can read the willingness to realize the rule of law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long with the openness of the rul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