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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직접지원 고용보조금의 고용 효과성 분석 = Evaluation and Lessons from Employment Subsidies Directly Given to Job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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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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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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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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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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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및 취업장려 수당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이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였다.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 문제는 다른 취업취약계층에 비해 청년층에게 주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고용보조금은 청년층에게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평가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취업장려금 DB와 워크넷 DB를 연결하여 1-to-1 매칭과 PSM 매칭을 동시에 활용하여 집단간 유사성을 극대화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자에게 지급된 취업장려수당은 그간 구직자들이 입직하기 꺼렸던 빈 일자리, 소위 나쁜 일자리로의 입직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인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수요독점적인 노동시장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직자의 눈높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신규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빈 일자리사업의 취업장려수당은 특히 고학력자가 집중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nalyses the employment subsidy program to job vacancies that is hardly filled with job seekers. The employment subsidy program had implemented in 2009 and undertaken until 2011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Once a job seeker decide to work for the vacant job, the government provide employment subsidy to that job seekers but not to employers. The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employment subsidy in 2009 and those in previous years was that the wage subsidy in 2009 had been given to job seekers but not to employers.
In order to get better outcomes, we make use of Work-net DB as well as the Korean Employment Subsidies DB. Merging these two DB enables us to sort out comparison group that has almost same characteristics with the treatment group. Furthermore, this paper also use 1-to-1 matching technic and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1-to-1 matching technic has significant advantages to overcome unbalance problem of sample size for each group.
Our results show that the employment subsidies to employees enhance job matches, making job seekers who were reluctant to work for the vacant job to match with such jobs. Especially, it is noticeable that job seekers accepted 107.2m won for a job, which is compared to 121.3m won of comparison group. Furthermore, our result seem to fit better when the labor market is of monopsonic structure.
These outcome suggests that employment subsidies to job seekers would be a decent policy measure to cure job mismatches that caused by asymmetric expectation on work conditions. Under these findings, employment subsidies implemented in 2009 seem to work better for young workers who have higher schooling attainment and thus higher reservation wages, compared with other coho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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