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衛星都市의 住民福祉向上을 위한 市議會와 行政機關의 役割에 관한 硏究 : Centering Around Koyang-Shi Kyung Ki-Do Area. (京畿道 高揚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Self-Government Assembly and Administrative Facilities for Promoting Resident Welfare in New Satellite Cities in Korea
地方化時代의 到來로 高揚市는 많은 變化가 豫想되고 있다. 1980年부터 繼續的으로 論議되던 地方自治의 問題가 지금은
現實化되어 1991年 4月에는 基礎地方自治의 議會를 構成하고 6月에는 廣域自治團體의 議會를 構成하였고 머지않은 將來
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出할 豫定이다. 앞으로 많은 施行錯誤가 있을 수 있겠으나 地方自治時代에 돌입한 것은 누구
도 否認 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7年경의 住民構成은 1990年代初期의 高揚市에 居住하고 있던 原住民과 一山을 포함한 新高揚 開發地域에 90萬의 新
入住者로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高揚市 住民構成의 變化는 地方自治에 커다란 衝擊要因으로 작용될 것이다. 新.原住民의
要求를 調和하는 問題는 여러 形態로 나타날 수 있으나 住民福祉라는 側面이 매우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高揚市의 福祉活動은 生活保護者들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地方自治制度가 어느정도
安定的인 국면으로 접어들면, 地域的 次元에서 市民 모두를 위한 福祉活動이 深度있게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市行政機
關과 市議會는 兒童福祉, 婦女福祉, 老人福祉및 醫療福祉에 대한 現況울 把握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優先順位를 결정하
여 다가오는 人口의 增加에 따른 福祉需要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福祉需要에 대한 優先順位를 硏究者들이 제시하여 보면 託兒施設과 더불어 綜合病院施設을 擴充하여 市民들에게 奉仕
하는 태세를 體系化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는 施設을 擴充하는 方式보다는 年齡과 性別 및 職業 등의 基準에 맞게 "프
로그램"을 積極的으로 開發하는 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으로써 量的인 意味에서 뿐만이 아니라 質的인 意味
에서 福祉活動을 展開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expected that Koyang City have lots of changes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Decentralization era. Nowdays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alized since its disscussion in 1980.
On april, 1991, the assembly of basic self-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the assembly of extensive
self-government constructed on june, 1991. The chairman of local-government assembly is supposed to be elected in
the new future. None can deny the beginning of local-government era inspite of potential trial and errors. Population
structure in 1997 is expected to be composed of the existing civilians of Koyang City in early 1990's and about
0.90millions of new comers in new cities including llsan area, and he change of the city population will significant
impacts on the self-government scheme of Koyang City. The problem to coordinate desires of existing civilians and
that of new comers might be embodied in many kinds of aspects, but welfare-raising will be strengthed first of all.
Existing welfare programme of Koyang City dosen't show any signigicant activities except the case of Green Card
programme. It is desirable that whole-sideed welfare programme be perfomed by local levels in the stage of
staionary self-government system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assembly of city should survey and research the
present situations of children welfare, female welfare, the old age welfare, and medical welfare, and decide their
priorities to meet increasing desires coming from rapid increase of city-population.
We, researchers, propose several outstanding problems by priority as follows;
to expand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nursery schools accompanies by strenthening the attitude of government
employees for public service, to develop various programmes in order to activate many exiting institutions more
efficiently rather than to build new institutions needed, in consideration of ages, sex and occupations of their users.
If these propositions accomplished the welfare programme will have cornerstone to enrich its activities as well as
activities as well as enlarge it bound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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