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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과제 =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and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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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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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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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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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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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나 강의석 군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기독교학교 안에서의 종교자유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 등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현상이다. 한국사회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로서 기독교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준공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한 교육제도로서 평준화정책을 들 수 있다. 평준화정책은 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특히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헌적인 요소를 지닌다.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마저 공립화시키는 획일주의적 교육을 지양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 정체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가‘기독교학교다운’학교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학교가 자율성만이 아니라 정체성까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Korean Christian schools are in crisis. The dispute on a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issues on the freedom of religion for students, and the increase of alternative Christian schools are all related to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This crisis of Christian schools is not a tentative phenomenon, but a structural, political phenomenon, and has a long histor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seem to be the reason for the crisis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is the absence of autonomy. It is related to the fact that, in a true sense, there are no entirely “private”schools in Korea. In reality, private schools in Korea are better identified with public schools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autonom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weaken the autonomy of Christian schools is the policy of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resulting in random placement of students. The policy of equalization does not allow parents the freedom to select schools, nor schools the freedom to select students, and schools must follow a given curriculum, with no room for creativity. From the aspect of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this policy of equalization could actually b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 parents have the right to teach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beliefs, and it is also provided that they should be able to choose schools that can satisfy the wishes of the parents. The freedom of religion includes the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as a necessary element. However, the policy of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may mean a fundamental rejection of this freedom, and could weaken the religious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Christian schools in Korea, the policy of inflexible equalization in education must change. We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formism, which has a tendency to igno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private school, and in doing so emphasize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chool. One thing that Christian schools should recognize is that gaining autonomy for Christian schools does not mean that they fulfill its Christian identity. The autonomy of Christian schools is only a necessary element for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In order to achieve their true spirit, Christian schools should make an attempt to reform each of its aspects according to the Christian worldview. Also, Korean churches should support Christian schools to help them be ‘true’ Christi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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