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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국가 = 전략관계론적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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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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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0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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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아직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인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기존의 신자유주의 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사회질서의 규정적 특징을 경제적·사회적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에 기초한 금융적 자본축적의 확장에서 찾는다. 셋째, 전략관계론적 관점에서 시장주의 국가 형태를 국가주의(케인스주의, 발전주의) 국가 형태와 구별하고 신자유주의 국가를 시장주의 국가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넷째,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적 축적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대표, 접합, 개입 양식을 분석한다. 이중 특히 초점을 두는 것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간성, 통치방식 등 개입양식이다. 끝으로 이 글은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국가의 역량과 책임이 사회적으로 대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순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편파적인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권력의 강화를 통해 탄생했으며 금융적 축적과 통치성이 결합된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상품화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이를 통해 그 자신의 한계와 모순 속에서도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권력을 강화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and reflect upon the neoliberal state as an prerequisite attempt for any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neoliberal political economic order still in crisi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dvances the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existing theories and discussions of the neoliberal state fail to identify the defining feature of neoliberalism clearly. Second, what distinguishes the neoliberal social order from other orders lies at financialized capital accumulation based on the commodification of social and economic and social investment and its related risk management. Third, from a strategicrelational viewpoint, the marketist state form is distinct from the statist form, and the neoliberal state is a sub-type of the marketist state. Fourth, the critical role of the neoliberal state is i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upporting financialized accumulation centered on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Fifth, in the neoliberal social order, the effects of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are not socially symmetrical but contradictory, partial, and asymmetrical. In conclusion, born out of the restoration of capitalist class power, the neoliberal state is characterized by its supporting relation to the commodification of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in which financial accumulation and governmentality are combined. The neoliberal state increases capital’s profitability and social power in its own limited and contradictor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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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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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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