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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 Content analysis of sentencing on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for cases involving child abuse
Recently, voices have been raised for appropriate punishment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child abuse crimes, but analysis and discussion have not been conduct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suspended sentence for child abuse and sentencing factors that are prone to re-offending child abuse due to the return to the family of origin. Accordingly, among the suspended sentences for cases involving child abuse from July 2019 to July 2021,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350 rulings in which the abuser was a parent or de facto guardian.
As a result, knives, hammers, and iron pipes were used as abuse tools, and 23.0%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ere abused, higher than all child abuse cases, and 91.3% of the abuse sites were closed, including homes, confirming that probationary child abuse cases could pose a fatal threat to children's liv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of suspended sentence for child abuse, relatively low criminal punishment was carried out for child abuse due to victims’ expressing unwillingness to punish offenders, sincere remorse, high consideration of mitigation, and low consideration of aggravation on the perpetrator's criminal history. In addition, only 37.7% of cases were subject to probation at the discretion of judges, and in some rulings, where the order of lecture was not even mentioned, the victim child could be exposed to the risk of repeated abuse after the ruling.
In this context, legal and administrative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need to raise criminal punishment for cruel and repeated child abuse cases;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to protect children affected by criminal cases; information sharing among child abuse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probation offices; and guaranteeing legal support of intermediaries and guardians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hildren affected by child abuse.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 및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범에 노출되기 쉬운 집행유예 사건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아동학대 판결 중 학대 가해자가 부모나 사실상 보호자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350건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대 도구로는 식칼, 망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도구가 사용되었고, 6세 이하 피해아동이 23.0%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학대 장소의 91.3%가 집을 포함한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아동이 재범에 노출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이 사료되었다. 집행유예 양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동종범죄전력이 있거나 이종 또는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있었음에도 동종누범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건은 37.7%에 불과하고 수강명령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판결문도 있어 집행유예 판결 이후 피해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잔혹하고 반복되어 이루어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상향의 필요성, 형사사건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판결 결과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재판 중 피해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법률적・행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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