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과 정책과제 = Flexibility of Working Hour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신영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부의 고용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은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유입과 기존근로자의 일자리나누기 즉 노동력의 수급증대로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근로자는 유연근무제 확대로 그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수 있어서 노동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2012-2013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 활용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3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16.1%이었고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간제근로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60세 이상(85.7%)이 가장 높고, 30대(50.3%)가 가장 낮았다. 반면 「시차출퇴근제」에서는 30대(18.5%)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5.6%)이 가장 낮았다.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38.1%로 이를 희망유형별로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28.4%, 「탄력적 근로제」 24.1%, 「시차출퇴근제」 18.4% 순이다. 비취업자 중에는 「시간제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1.1%이고, 그중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근로 일자리」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5.9%로 나났다.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는 기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나누기와 실업/비경활상태의 잠재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데 기여하여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연근무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존 정규직근로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근로형태로 꼽을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특성을 지닌 제도이므로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는 업무수행 형태나 능력발휘 목적 차원으로 보아 정형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부적절한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상의 유연그무제도의 활성화는 적절한 근로자보호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lexibility working hour system in Korean labor market. Working hour system needs to be adjusted to industrial change and necessity of company and worker to reduce high unemployment rate and to raise employment ratio to 70%. Data were surveyed by Bureau of Statistics in years 2012-2013 for the analysis of 6 types of systems such as part-time work, flex-time work, alternative-time work, home or tele work, compress work, discretionary work. The first system that paid workers and potential workers want to use is the part-time work, especially by the female workers. Additionally,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systems of flex-time work and discretionary work for the increase of worker’s happiness and firm’s productivit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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