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Proposition = Ricardo의 동등성 원리에 대한 실증 분석
저자
발행기관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Research Institude of Sciences and Arts Chongj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26(14쪽)
제공처
소장기관
리카도의 동등성(대등)원리 또는 배로-리카도 동등성원리는 정부지출 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법(조세 또는 채권)의 변화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화 공급량의 증가 없이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할 경우 개인최종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발행은 가계의 입장에서 순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미래의 조세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소비를 줄여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카도가 주장한 내용과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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