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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in Sub-lease with Consent of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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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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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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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0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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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 관해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대항여부에 관해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세 가지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합의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차인은 그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과 전차인 각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은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전차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인의 채권과 전대인의 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63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는 점, 문리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차임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Article 630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to protect the lessor in the sub-lease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As such, this provision imposes a direct obligation on the sub-lessee to the lessor. However, the sub-lessee can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a payment of the rent to the sub-lessor. The judgment suggests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defense is possible. Three issues were considered in this regard.
First,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during the existe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claim the changed contents to the lessor as well. The judgment affirms this, and this conclusion is acceptable.
Second, the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ar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e judgmen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is, but it seems to presuppose this, and it's also justified.
Third, the judgment holds that if the sub-lessor paid the rent to the sub-lease prior to the period of the performa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that payment. Moreover, it is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the sub-lessee can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if the rent is paid to the lessor after that period, or if the period for performance of the sub-lease is earlier than the lessor's claim for rent even if the rent was paid to the lesser before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sub-lease.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Article 630 (1), that it does not clearly pre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s right and the sub-lessor's right, and that it cannot be recognized in terms of lite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regardless of when the rent is pai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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