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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 Antitrust Law Enforcement on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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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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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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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97-148(52쪽)
KCI 피인용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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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ided platforms where a transaction takes place among many demand customer group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business areas due to advancement in technology, including Internet-based technology. However, since the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multi-sided platform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one-sided markets, a traditional analysis and approach might cause a serious error and mistake in the new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dominance determination based on market shares and price-margin analysis might lead to an erroneous conclusio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hich have greater impact on the utility of a demand group as the number of other demand groups becomes larger. In particular, a high market share in one side cannot give the multi-sided platforms market dominance becaus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may play a deterrent effect on their ability to increase the price by decreasing demand on one side, then decreasing demand on the other side and then decreasing demand again on the first side (i.e., feedback loop effect).
This deterrent effect can become much stronger in case of multi-homing which is common in Internet-based platforms. Thus, these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two-sided markets must be fully considered i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However, caution is required when applying the two-sided market theor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an economic theory to the actual competition cases. First of all, if the
two-sided market theory is so widely expanded that it is viewed that all the sides of the multi-sided platforms constitute a single relevant product market and that competitive analysis is conducted only in connection with similar multi-sided platforms, the likelihood of an erroneous conclusion becomes greater because multi-sided platforms have more sides and conduct various businesses in a complex manner. In order to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an erroneous conclusion, competitiv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side by side, as long as their competitive condition and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is contex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broad Gangseo Cable TV case is significant. The Supreme Court took the right approach in that it acknowledged that a cable TV operator is a multi-sided platfor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two-sided market; determined that there existed different markets between its side relating to the program providers and its side relating to the cable TV viewers based on their different competitiv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then conducted an analysis of whether T-broad Gangseo Cable TV has market dominance in the side relating to the program providers where the abusive acts took place. In addition, on the issue of monopoly leveraging doctrin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multi-sided platform which has market dominance in one side cannot be deemed to have market dominance in the other side merely based on the interaction of demands between two sides. This holding is correct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ket definition and competitive analysis, as explained above,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lication of monopoly leveraging doctrine. Monopoly leveraging means an exclusionary act, such as tying, by which a monopoly power in one market is transferred to a neighboring market. It is quite clear that unilateral change in the
channel placement of a home shopping channel by the cable TV operator cannot be such exclusionary act.
인터넷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고객집단을 연결해주는 거래장소로서의 다면적 플랫폼이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면적 플랫폼에서는 종래 단면시장에서와는 다른 경쟁적인 특성이 작용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경
쟁법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고객집단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각 고객집단의 효용이 달라지게 되는 소위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하여 단순한 시장점유율 및 마진 분석에 기초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분석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다면적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한 측면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가격을 경쟁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기가 어려우며, 이는 멀티호밍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여진다. 따라서 다면적 플랫폼 사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는 양면시장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학 이론으로 발달해온 양면시장 이론은 실제 경쟁법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양면시장이론을 확대하여 다면적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고 다른 동일 혹은 유사 플랫폼과의 경쟁만을 대상으로 경쟁분석을 할 경우에 다면적 플랫폼이 점점 더 여러 사업영역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될수록 경쟁분석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다면적 플랫폼의 각 면의 경쟁양상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각 면의 수요집단별로 대체성을 기준으로 경쟁원천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시장획정을 하고 그에 따라 경쟁분석을 하는 것이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티브로드 강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케이블 TV사업자가 다면적 플랫폼사업자로서 양면시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PP측면과 가입자측면의 경쟁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별도 시장획정을 하고 당해 남용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PP측면에서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방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시장지배력의 전이이론과 관련하여서도 다면적 플랫폼 사업의 경우 각 측면의 수요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당해 사업자가 한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른 측면으로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만 시장지배력 전이이론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시장지배력의 전이이론은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다른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전, 확대하기 위하여 끼워팔기와 같은 경쟁배제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우리홈쇼핑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하위채널로 변경하는 것이 그러한 전이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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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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