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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Intention to Increase Tax in Smart City Poli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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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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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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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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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6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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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raise taxes for smart city policies. For this purpose,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analysis data that survey data and local government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sefulness and public performance at the policy level, trust in local governments and trust in local public officials at the government leve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in a positive (+) direction at the confidence level of 99%.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by classifying citizens with low policy experiences and citizens with high levels of policy experienc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both groups were found to be the same. Thir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income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t the confidence level of 90%.
These results confirm that in order to increase citizens' willingness to increase taxes on smart city policies, efforts to improve aspects such as usefulness, experience, and publicity of policies are necessary, but increasing trust in local governments or local public official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the citizen's income level has the effect of amplifying the influence of predictors at the policy level and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rying to improve trust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middle or high-income class is an important communication strategy in implementing smart city policies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종합한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차원의 유용성, 공공성과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과 같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정책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예측변인들이 증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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