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우리나라 온라인 ADR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Online ADR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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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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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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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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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9-97(3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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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ADR은 ADR에 온라인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거리ㆍ시간ㆍ비용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소비자분쟁이나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ICC, WIPO 등 국제기구도 1990년대부터 온라인 ADR에 관하여 계속 논의해 왔으며, EU의 경우 2013년 온라인 ADR에 관한 입법과 2016년 EU플렛폼 설치를 통하여 31개국 258개 ADR기관을 연계시켜 온라인 ADR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UNCITRAL도 2016년 7월 ‘ODR 기술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바, 향후 온라인 ADR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온라인 ADR에 관한 기본법은 없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개별법에 온라인 ADR관련 규정이 산재하고 있을 뿐이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ADR기관에서 온라인 AD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의 ADR기관 대부분은 온라인 상담이나 접수만을 온라인으로 하는 정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외의 온라인 ADR제도의 동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ADR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UNICTRAL의 ‘ODR에 관한 기술지침’을 바탕으로 온라인 ADR에 관한 법규범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ADR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보안성, 안정성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다양한 ADR절차 마련, 다양한 언어서비스 제공, 온라인 ADR 전문가의 양성 등을 통하여 온라인 ADR 서비스를 제공하는 ADR기관과 그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 셋째, ‘ADR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온라인 ADR기관의 인증, 감독,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 센터에서는 EU의 ‘ODR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분쟁해결 포털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모든 개별 ADR기관들과 연결하여 당사자들이 쉽게 개별 ADR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nline ADR combines online technology with ADR, which can be used to solve small-scale consumer dispute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cause it can solve the problems of distance, time, and cost. Theref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ICC, WIPO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iscussing online ADR since the 1990s. In the case of EU, online ADR service is provided by linking 258 ADR institutions in 31 countries through legislation on the online ADR in 2013 and installation of EU platform in 2016. UNCITRAL is also preparing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July 2016, and these Technical Notes is expected to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online ADR in the future.
There is no basic law on online ADR in Korea yet. Online ADR regulations are in place only in the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law,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n E-commerce,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tc. ADR services are provided by ADR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nd the Conten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However, most of the Korean ADR agencies are at the early stage of online consultation and receiving only online.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activate online ADR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trends of online ADR system at home and abroad.
First, based on the Technical Notes on ODR by UNICTRAL, we must systemize the laws on online ADR. Second, the trust in ADR institutions that provide online ADR services and their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by introducing certification system for online ADR institutions, solving technical problems such as security and stability, preparing various ADR procedures, providing various language services, and training online ADR experts. Third, the ADR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arry out certification, supervision and support of online ADR institutions. This Center needs to create online dispute resolution portals such as the EU’s ODR platform,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connect with all the individual ADR agencies in Korea so that the parties can easily access the individual ADR agencies and be able to choose the right institution for your dispute resol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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