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 Eine Untersuchung uber das Kulturstaatsprinzip im Verfassungsrec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3(37쪽)
제공처
최근 우리에게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화두도 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화국가를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들을 갖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화에 대해서 여러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정의와 설명이 존재한다. 법학의 영역 중, 특히 헌법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문화를 더욱 폭 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한 개인과 국가생활공동체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시도에서부터, 문화가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의 규율대상인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 헌법 규정들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그 주요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헌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문화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과 더불어, 문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인 헌법 제9조의 의미와 이해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문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본권 규정의 분류를 통해 이른바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이해를 살펴봐야 한다. 국가목표규정인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그 실현을 위한 헌법의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통해서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고찰할 수 있다.
더보기Heute haben die Kultur und das Leben bei der Kultur eine grosse Bedeutung nicht nur im unseren alltaglichen Leben sondern auch in der Gesellschaft. Die meisten Staaten versuchen die Verwirklichung eines Kulturstaates, fur die haben sie verschiedenen Arten und Inhalten. Die Kultur ist schon bei uns ein Lebensteil und ein wichtiges Bestandteil fur das Leben. Es gibt ganz verschiedene wissenschaftliche Definierungen und Erklaungen uber die Kultur und das Kulurleben. In diesem Punkt kann man untersuchen, wie die Verfassung uber die Kultur meint und versteht und auch was die Verfassung uber die Kultur verschreibt. Das kann eine besondre wichtige Bedutung fur die Verstandnis uber die Kultur haben und vielleicht die Verstandnis uber die Kultur erleichtern. Eine sogfaltige Uberleung fur das Verhaltnis zwischen Kultur und Staat oder Kultur und Verfassung spielt fur die Bedeutung und Inhalt des verfassungsrechtlichen Kulturstaatsprinzip eine grosse Rolle. Fur die Verwirklichung des Kulturstaatsprinzips sind die Gewahrleistung der Liberalitat der Kultur und die staatliche Aufgabe fur die Kulturpflege und -unterschutzung ein Hauptthema. Grundsetzlich ver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g vor allem im Artikel 9 uber die Kultur, und zwar uber die Pflege und Forderung fur die Traditionkultur und Volkskultur. Mit dem Artikel 9 haben sog. die Kulturgrundrechte z.B. die Freiheit der Kunst, Wissenschaft und Forscung auch wichtge Bedeutung. Fur die Verwirklichung des Kulturstaatsprinzips mussen die Bedeutung uber das Art. 9 und die Kulturgrunsrechte in der Verfassug zusammen untersucht werd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