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무역구제규정 분석 = Analysis of the Trade Remedies Rules of Korea-Indonesia CEPA and Korea-Israel FTA
저자
손기윤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9-107(19쪽)
제공처
We analyze the trade remedies rules of Korea-Indonesia CEPA and Korea-Israel FTA with an aim of exploring the useful guidance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First, we examine the key trade remedies provisions of Korea-Indonesia CEPA. Among them are rules on the bilateral and global safeguard measures, anti-dump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countervailing investigation procedures. Next, we review the main rules of Korea-Israel FTA. In particular, we touch upon conditions for applying bilateral safeguard measures, exclusion of global safeguard measures, prohibition of zeroing practice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lesser duty rule and public interest clause. Based on the above studies, we analyze the trade remedies rules in comparison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e also compare them with the trade remedies provisions of other selected FTAs. Finally we make various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how to reflect the lesser duty rule, the public interest clause and the exclusion of global safeguard measures. In conclusion, we summarize our analyses briefly and then suggest some future issues such as anti-circumvention measures.
더보기본 연구는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챕터 중에서 한국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협상을추진한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하며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CEPA의 무역구제규정 중에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요건과 제한조치 그리고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배제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반덤핑조사 및 상계조사와 관련된 절차 및 조치 적용과 관련된 규정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이스라엘FTA의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및 제로잉금지, 통보와 협의,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무역구제규정들을 WTO 반덤핑협정과 WTO 보조금협정 및 다른 FTA의 무역구제규정들을 WTO 분쟁사례들과 함께 비교 분석한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최소부과원칙과 공익조항 등을 국내규정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상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회덤핑방지조치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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