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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 An Examin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under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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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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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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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written to examine whether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would be implemented as promised under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very advance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and practices of extended deterrence and selects five factors such as the risk of entrapment, the value of South Korea, responses of China and Russia, an influence to other U.S. allies and domestic elements for the examination.
As a result, this paper did not find any other positive factors for the U.S. nuclear retaliation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o South Korea than ensuring the confidence among other U.S. allies. The risk of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as very high for the U.S. The value of South Korea was evaluated not that high. China and Russia and the U.S. public opinion would not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South Korea should expedite the construc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elds and strengthen its combined preemptive strike postures with the U.S. in order to protect the U.S. and the U.S. forces and to reduce the entrapment risk of the U.S., while strengthening it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its value to the U.S. by providing more mutual economic interest to the U.S. and strengthen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do everything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본 논문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어느정도로 이행될 것이냐를 점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에 관한 이론과 한미동맹에서의 실태를 정리하였고, 연루의 위험, 한국의 가치, 중국과 러시아 반응, 다른 동맹국 영향, 국내적 요소의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외에 미국의 핵응징보복을 보장하는 요소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연루의 위험이 크고, 한국의 가치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면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선제타격 태세를 발전시켜 미군과 미국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에게 핵전쟁 연루의 위험을 줄여줘야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 ․ 미국 ․ 일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확장억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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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77 | 1.22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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