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공안전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and Aviation Safety in Korea
저자
유광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과 조교수,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이사) ; 김웅이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0-245(36쪽)
제공처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 concerned with aviation safety in Korea and suggest the solution to secure the aviation safety, in respect of regulation. At first,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viation safety are studied, and then the endeavor for the aviation safety of ICAO and FAA are reviewed. All the fields of aviation safety area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study: airworthiness in aircraft production and maintenance, flight operation, airport operation and air traffic control. The level of safety can be estimated by the frequency of accidents and seriousness. The causes of air accidents can be summarized as five factors: human factor, traffic environment, aircraft, weather, and unexpected incident. The activities to protect accidents are also can be summarized as five areas: man, machine, medium, mission and management. ICAO established the standards and recommends for the aviation safety, and adopted strategic action plan for 21st century.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f USA also contributes for the aviation safety of world wide. Nowadays, ICAO and FAA tries to coordinate each other to set up efficient and effective ways for the aviation safety. ICAO developed safety oversight manual and FAA developed model regulations, individually. However, there has been trials to merge the results of each institute's studies. The direction of this endeavor is to meet the new environment related to globalization of air transport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our government to improve the aviation safety regulation system to address the new wave of aviation safety system pursu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easure should be devised by cooperation of all the related field an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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