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ermission System of the Forest Land Use Conver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2(2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발전 등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계획적 이용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미흡하여 산지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지구분 자체가 과거 임업생산 증진 및 농지 확보 등의 목적에 의한 산지구분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체계로서 그에 따른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지의 구분에 따른 지정기준이 타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행위제한 적용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누적적이어서 산지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불합리함을 초래 한다. 행위제한은 산지전용허가제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나, 산지전용 기준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토지이용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산지관리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산지에 대한 최근의 개발수요와 보전필요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지구분제도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서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보전산지편입비율 등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및 지형, 개발용도 등 입지의 특수성과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산지의 전용 및 개발관리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지경관, 생태, 재해, 수질보전 등을 위한 전용허가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 평지에 적합한 허가기준 및 산지편입 차등적용기
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역 및 지형, 개발용도 등 입지의 특수성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s people live in comfortable in 21th century, the demand for houses and rest areas where a pleasant environment is provided is growing. Forest resources as environmental resources can be subdivided into the functions of land preservation and the form of land. Korea is a small country in size and 2/3 of Korean territory consists of mountain areas so in terms of land resources, how to utilize mountain areas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last 40 years, population and industry have entered to metropolitan areas. Under the present forest land use system, there is all the difference of land price between the forests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consequence it could be resulted that the reserved forests lower than semi-reserved forests in the price are increased into utilization for another purpose. There is necessary that the forest land use system must be made out a map of the forest land classification on the ground of the appreciation of various functions, considering the site environment and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for the effective use of forest land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To prevent potential errors within the classification process, the areas that were classified as non-mountainous districts by the current forest types were removed. The solution in the matter of simplifying the procedure of using mountain areas and development system is that allowing only one regulation to have an effect on the mountain areas when that areas are regulated by many regul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 exceptional case that any facility of public benefit profitable to forest should be allowed to be set up along the slope of 25 degree or up. Restriction to neighboring area development should be tenttive at the most of and private property should not be placed under undue restriction by local authority. The result of prior thesis indicated that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connection development restriction and the height of the first berm were underrated in most of evaluation factors. The land use conversion also have a low propriety or applicability due to their vagueness. evaluation fa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seems to be effective to verify the problems of forest land use conver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