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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패 사회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의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ti-Corruption So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Centering on the Applic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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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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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패 개혁에서 ‘사회감독’(社会监督)제도는 중국특색의 부패근절 제도로 중국정부기구와 사회단체, 언론, 일반시민 등에게 부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감독제도를 사회단체감독, 여론감독, 시민감독의 적용양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반부패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구하고 한편으로 사회청렴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감독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사회감독 내에서 정부와 대중의 관계 및 그 내재적 한계를 규명하였다. 사회감독제도는 공산당 정권의 안정과 권력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제도 기제에서 시너지 효과를발휘하려면 중국정부의 방향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통치에 치우치는 방식은 불신을 증가시키고 제도적효과를 상쇄시키기 마련이다. 이에 통제수위를 낮추어 대중의 자율성이 확대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더보기So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s specific anti-corruption reforms provides social groups, media and people with certain rights to supervise sporadic corruption. By looking at three types of application modes of social supervision system, social group supervision, media supervision, civilian supervision, this study tries to endeav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is system as well as certain ways for social integrity system. It also analyzes political and sociological meanings of social supervision system, and both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within social supervision system and some internalized limitations. It seems significant for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to form a cooperative tie with the general people toward the goal of attaining political survival for regime.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transform its attitude toward mass society as long as China gets prosper and produces increasing peoples increasing demands for fair society. Government’s stubborn persistence of iron rules would yield widespread distrust thus offsetting institutional effects of social supervision system. The future direction for China will be to extend mass autonomy to a certain extent by lowering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s control ov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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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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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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