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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안보 딜레마의 동학 = The Dynamics of the Security Dilemma across the Taiwan Strait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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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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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 시진핑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도 민주진보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본토주의와 탈중국화 정서에 기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각각의 국내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양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민주진보당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고, 대만해협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미중 경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평가 속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대만이 민주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 속에 대만 본토주의가 강화되고 탈중국적 정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시진핑 시기부터 통일담론이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와 연계되면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 입장에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억지 실패는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오인할 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더보기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strategy to gain the upper hand in negotiations with China by pressuring China by using the ‘Taiwan card’ and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aiwan. China’s Xi Jinping regime seek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based on nationalist sentiment.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a member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lso gained political power based on Taiwanese nationalism and anti-Chinese sentiment. The security crisis of the Taiwan Strait is escalating and falling into a serious security dilemma as the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isappears due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of China, Taiwan and the U.S., which are in a triangular relationship over the Taiwan Strait.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structured and prolonged,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has increased, and in particular, as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is a decisive factor in the U.S.-China competition, the importance of 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has grown, making it difficult for the U.S. to abandon Taiwan. On the other hand, as Taiwan’s localism was strengthened amid democrat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in Taiwan, it became difficult for the CCP to expect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means. In addition, after Xi Jinping came to power, the possibility of using non-peaceful means is often mentioned in China’s discourses on unification. Nevertheless,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a high-risk option because it has to take a large risk for China, so it is a matter of political decision. The failure to deter war in the Taiwan Strait is likely to arise from Chinese leaders’ misperception of the US capabilities and intentions.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invasion to Taiwan is likely to increase whe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politically unwilling to intervene and lacks the ability to intervene in the Taiwan Strait militarily, as well as when Taiwan is evaluated that it will surrender to China in a short period of t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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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6-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아시아지역연구소 -> 성균중국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East Asian Regional Studies ->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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