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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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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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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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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는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사모펀드에서의 환매 중단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운영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기능강화와 사모펀드 운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사모펀드의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개방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모펀드에 존재하는 운영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 내부통제기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구축과 감독 및 규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Due to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e world is facing the risk of an economic crisis becoming a reality. The economic crisis that started with the contraction of the real economy caused by COVID-19 is likely to expand into the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risk of halting redemption in private equity funds with systemic risk is increasing. Given a series of private equity fund redemption cases in Korea last year and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caused by COVID-19, it is essential that the supervisory function of financial authorities to manage the operating and liquidity risks of private equity fun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equity funds should be improved. Since the las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 and Europe introduced regula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to manage the operating and system risks of private equity funds.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 regulations on the liquidity risk of open funds has been reinforced worldwide.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Corona 19,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ystem of private equity funds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operating and liquidity risks of domestic private equity funds, set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nstruct the risk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iquidity risk management, and improve the supervision and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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