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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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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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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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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소개, 현행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과정과 소방공무원의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현황,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심각성에 대한 문헌분석과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Presumption Law)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현행 위험직무 열거방식인 Positive List System을 Nega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 재해보상 입증지원제도 도입 및 전문단 구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높은 위험직무순직과 증가하는 공상 발생, 높은 자살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가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직업특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 도입 등 순직심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더보기Pu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through introduc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and the case of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and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he 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literature analysi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review system, high-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of firefighters,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injury during public service, high suicide rate and the severit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were conducted and analyzed case study of the U.S. firefighter's Presumption Law. Result: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the conversion of Positive List System to Negative List System, formation of a professional group for the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verification support,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of presumption law.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fFirefighters’ line-of-duty death review system such as introducing the U.S. firefighting officer's presumption law in order to improve a rational line-of-duty death compensation system proportional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s that high risk job death during public service, increasing the disease or injury on duty, high suicide rate and increas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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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12-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 한국융합과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9-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 한국융합과학회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the Security Convergence Management -> Korean Society for the Convergence Science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 | 0.41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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