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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투자협정의 의의 = 투자협정의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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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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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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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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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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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12개국간의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근 타결되었다. 포괄적이고 고수준의 21세기형 FTA를 지향하고 있는 TPP는 이의 한 부분으로 투자협정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TPP의 투자협정 부문은 대체로 미국의 최신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주권의 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근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개선된 특징을 갖고 있다. TPP 투자협정 부문은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 1990년대 중후반 OECD에서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즉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 기초한 고수준의 투자협정을 추구하며, 협정의 고수준을 수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선별적으로 개방된 협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MAI의 실패에 반해 TPP 투자협정이 성공적으로 출현한 배경으로 MAI의 실패 이후 약 20여년간 세계적으로 투자협정, 특히 미국의 협정 모델에 기초한 투자협정의 체결이 크게 확산되고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투자협정의 운용 경험이 상당히 축적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투자협정이 FTA와 결합함으로서 협상국들 간에 투자협정 부문내에서 한정된 이익의 균형이 아니라 FTA 협정 전체 차원에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성공의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TPP 투자협정과 같은 메가 투자협정은 양자간투자협정 네트워크의 통합을 조장함으로서 투자협정의 다자간 체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필요 논리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투자규범이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더보기The Negotiations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involving twelve Pacific Rim countries were recently concluded. Investment Chapter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PP which aims for a comprehensive and high-standard 21st century FTA. The TPP investment chapter is, for the most part, based on the text of the 2012 U.S. Model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incorporates some new features widening the regulatory space reserved to states and reforming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system.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TPP investment chapter shares the basic structural features with the 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which has been pursued in the OECD but failed. They both aim for a high standard agreement based on the U.S. Model and open to countries willing and able to meet the high standards.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PP negotiations on investment chapter reflects deeper understanding and cumulativ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which have been made since the failure of the MAI. However, TPP investment chapter is not a stand-alone investment treaty such as the MAI. TPP investment chapter, as a part of comprehensive FTA, is an outcome where the balance of interest has been achieved among the member countries over the FTA’s whole range of issues.
Investment chapters in Mega FTAs such as TPP can serve as building blocks towards multilateral framework on foreign investment by fostering consolidation of the existing network of BITs. There are many good reasons to pursue multilateralism in investment.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PP rekindled the hope, but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to overcome to get the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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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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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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