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골프장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 분석 = An Analysis on Local Tax System for Golf Club Management
저자
송기성 (건양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69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60(14쪽)
제공처
소장기관
골프장업에 대한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탐색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그 연구방법으로 골프장업의 조세제도 중 지방세제에 대한 현행 한국 법규상의 내용과 판례를 검토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과 연관된 각종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적 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골프장 업에 대한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현행 지방세 체계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지나치게 중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현행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중과세 대상인 사치재산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2) 골프장업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3)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골프장업을 적어도 사치성 재산과는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분리 중과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과 같은 3가지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1) analyze on the problems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and (2) suggest couple of enhanced and refined local tax techniques. For this purposes, the author review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vil law, judicial precedents, and other related literatures concerning local tax system and several techniques for golf club managem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in problem of local tax system for private golf club management was that the local tax system imposed heavy duties on the private clubs by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aggregate land tax.
2. To fix the above mentioned problem, (1) the boundary of luxurious property in the private golf club area has to be limited. (2)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should be abolished, and (3) if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private golf club could not be abolished, a new middle-road overtaxation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new overtaxation program should be differently dealt from the luxurious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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