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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시민론』과 『인간론』을 중심으로 본 인권과 전쟁의 권리 = Human Rights and Rights of War - Hobbes’ De Cive and De Ho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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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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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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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 이준호 박사의 유고논문이다. 저자가 세운 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홉스 연구자들이 『리바이어던』을 main text로 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론』과 『인간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는 홉스의 시민론을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바 있다. 이 번역 작업을 통해 시민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홉스 정치철학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새로운 해석이란, 『시민론』에서 홉스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민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군주가 져야할 자연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또 최고통치권자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근거는 통치권자 자신이 소유한 힘에 대한 ‘공포’에 있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공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3절에서 필자는 국가의 두 기원, 동의와 정복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절에서 필자는 실질적 사회계약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국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고 통치권자의 자의적 통치를 견제하기 위해 신민들과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는 필자의 해석이다.
4절에서 필자는 시민론의 열 번째 자연법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성, 즉 차별하지 말라는 자연법의 명령은 국가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통치권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통치권자의 의무이다.
5절은 통치권력의 절대성과 복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당화된 권력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신민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지만 홉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홉스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자발적 복종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통치권자도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 통치할 때만 권력은 정당화되며, 신민들의 자발적 복종을 얻을 수 있다.
6절에서 필자는 자연법을 위반한 통치권자에 대한 전쟁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민을 적으로 만든 통치권자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신민들은 통치권자를 향해 전쟁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챨스 1세의 처형이 이에 해당된다.
결론에서는 홉스의 정치철학사적 위치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홉스는 절대왕권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주권재민론의 선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This is a paper by Dr. Lee Jun-ho who died a few years ag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clear. Dr. Lee suggests that Hobbes researche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De Cive and De Homine, not to consider Leviathan as the main work of Hobbes. He translated Hobbes’ De Cive and De Homine into Korean. Through this translation work, he was looking for a possibility to interpret Hobbes’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deep understanding and reflection on civil theory. The new interpretation he notices is that Hobbes is actively opposed to war in the De Cive and shows that there is a natural obligation of the monarch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e reason for submitting to the supreme ruler is not the “fear” of the powers held by the ruling power, but the fear of punishment in violation of the law.
In section 3, the author analyzes the origins of consent and conquest. In this section, he questions the actual social contract theory. It is his interpretation that the country originally started spontaneously and that it had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people to check the arbitrary rule of the supreme ruler.
In section 5, the author explains the absoluteness and obedience of ruling power. He maintains that justified power has to monitor the privacy of the peopl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Of course, from today’s point of view there i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but it is not a problem at the time. However, Hobbes excludes the obligation of voluntary obedience to unjust power. Only when the ruling power is governed by conscience and natural law, power is justified and the voluntary obedience of the people can be obtained.
In section 6, the author explains the right of war to the rulers who violate natural law. The rulers who have made the enemies of the people lose the legitimacy of their power, and the people will regain the right of war to the rulers. This is the execution of Charles I.
In conclusion, the author redefines the historical location of Hobbes’s political philosophy. According to the author, Hobbes has always been a pioneer of sovereignty, while supporting absol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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