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 Configuration of Discourse on Support Institution about Activity for Public Good in Civil Society of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본 논문은 한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논의들의 흐름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적 지원폐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재개정, 지원 거버넌스 구축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이어서 관련 논의들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획하고자 한다. 첫째는 변화의 정도로 기존제도의 ‘개선’, 민관 관계방식의 ‘개혁’, 지원 거버넌스의 ‘혁신’ 등 3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둘째는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의 핵심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무난한 관리를 원하는 ‘행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통제를 원하는 ‘정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원하는 ‘시민사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논의들은 균질하지 않으며, 다양한 층위와 입장의 논의들이 경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파악된 관련 논의의 지형을 토대로 향후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의 논의와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figuration of discourse on support institution about activity for public good in civil society of Korea. In this thesis, I describe the stream of discourse on support institution through three theme; repeal of preferential support for particular, enaction/revision of The act about support for NP-NGO, governance of support. And I compart the field of discourse on support institution based on two dimension. The one is degree of change, which has three levels; revision of institution, reform of relation style between public and voluntary sector, governance for support civil society. The other is three position of important stake-holders; public administration which wants efficient management, politics which wants control based on contradictive political interest, civil society which wants effective support. It is came out that the discourse field is not homogeneous but constituted by several different levels and positions which compete against each other. Based on this examination, I try to suggest some tactical implications for change of support institution about activity for public good in civil societ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