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료상 근절방안 연구: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radication Plan of Tax Invoice Trader
저자
서정화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2(24쪽)
제공처
Even in difficult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majority of business operators, such as those in cash-generating industries such as restaurants, and those i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who avoid issuing tax invoices, are reluctant to standardize taxation and receive disguised or fabricated tax invoices from data for the purpose of reducing value-added tax. I’m doing it.
To date, the National Tax Service’s data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the form of post-management. In many cases, problems arise from the data point of view and are confirmed when they are about to disappea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data, and even if found, it requires the person responsible for executing it. It is difficult to find and eradicate it, so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practical benefits.
In fact, even in industries where it is difficult to digest sales data and receive purchase data, or where sales are exposed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tax invoices (or invoices) are issued to account for processing costs, and are inseparable from fraudulent refunds and fraudulent deductions. has.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data fraud is not eradicated at present is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fails to find data fraud early and is often discovered only 2-3 years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ta crime. During that period, the data actor is in the name of an incompetent person. This is because the actor in the actual data does not suffer any damage, such as by disguising the data and then closing down the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disappearing.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ntroducing a ‘taxpayer card issuance system’ in the future and linking it with the current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eradicating data fraud.
Currently, as our country enters a credit society, people’s use of credit cards is becoming more common. Therefore, when a taxpayer applies for business registration, a taxpayer card is issued along with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if the taxpayer processes transaction details using the taxpayer card through a card reader using an Internet PC instead of a tax invoice, the transaction details are recorded in real time on the National Tax Service’s computer network. It will come to pass.
In this way, taxpayers will no longer need to submit tax invoice totals for each purchase and seller to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have a system that can detect suspects in the data at an early stage by significantly reducing errors and missing data.
In this study, we studied and presented a plan to eradicate data problem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taxpayer card system. In fact, data fraud is the biggest cancer factor that great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tax administration, so we must continue to seek ways to eradicate it.
국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식업등 현금수입업종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건설업, 제조업 등 대다수의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꺼려 부가가치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상으로 부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국세청의 현재까지 자료상 관리는 사후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상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소멸될 즈음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자료상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실행위자를 찾아내어 근절 시키기가 어려워 실익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 자료상은 매출자료의 소화와, 매입자료의 수취가 어려운 업종이나 또는 업종 특성상 매출이 노출된다해도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부정환급, 부정공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고 자료상 행위 발생 이후 2-3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중 자료상 행위자는 무능력자의 명의위장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무단으로 폐업하고 잠적을 감추는 등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자카드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연계하면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카드의 이용은 보편화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납세자카드를 발급받고, 납세자는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PC를 이용한 카드리더기를 통해 납세자 카드에 의해 처리 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납세자는 관할 관청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오류 및 누락자료가 현저히 줄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카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료상 근절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사실 자료상행위는 세무행정의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이므로 반드시 그 근절방안을 계속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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