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 Statu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and Abstract Review on Norm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5(29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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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행정입법이 필요한 이유로는 입법부가 국정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일반적이고 추상적 규범인 법률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립하나,하위법규범의 규정권한은 입법부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행정부에 위임하여 하위규범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고,규범정립의 부담을 덜어 국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행정입법과 수권법률을 정립하는 국가기관 간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조화 즉 상호존중과 협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국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해법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근래 나타나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갈등현상은 협치라는 개념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국회에서 의결하기 전부터 법리적인 해석이 각 정당마다 달라지고, 학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회의 행정입법통제권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추상적규범통제제도의 도입도 매우 의미가 있다. 국회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기본권이나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추상적 규범통제제도는 사전적 예방조치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기능도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능성, “세월호 관련 국회법개정안” 즉 국회의 입법통제권의 한계문제 및 법률안거부권 행사후 안건의 처리문제 등 현재 우리 정치현상은 정치적인 분쟁에 헌법적 논쟁까지 더하고 있다. 차제에 헌법재판소 권한에 이러한 헌법과 법규에 대한 유권적 해석기능을 추가하여 빠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안 이라고 볼 수 있으며,이러한 의미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생각해볼 수 있다.
더보기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necessary because to important decisions of the legislature for the annual parliamentary general and abstract norm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inciples. But Sub delegation of authority the legislature is in direct administration rather than by the regulation of legal norms of lower standards in state affairs. In this case lower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and rules relie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In Korea,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is in forc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whic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ubmitted to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of illegality for Presidential Decrees, etc. and notifying the concerned minister of the resultHs. However, it is not a preliminary review system but an ex post facto review system in which rules are reviewed only after legislation or amendment. It is nothing but a direct control system whose effect is very weak and limited.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although the concerned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notifies the administration of its opinion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does not accept such opinions and any public servant in the administration not following such opinions is not given any disadvantage. Such a weak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view system currently provided for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has limits to effectiv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ception of review on Norm is connected with principle of seperation of power`, and the review on Norm which is no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is not permitted. The article 107(1) of Koran Constitutional Law controls parliamentary legistlation and The article 107(2) of that does the subordinate Norm of parliamentary legistlation when each one is at issue in a trial`. The abstract review on Norm could function from the legistlation of the Norm concerned, and it could abolish the lasting unconstitutional situation, and it could keep social peace by lessening the legal conflicts of the future and correcting the deviation of social order, it is a kind of vaccine for keeping social peace. It is a very useful and effective way which could make up for the absence situation of no administrative way of remedy as in the case of conflicting situation between mother and her fetus. We had better have it as far as it could not hurt the national representation of the Parlia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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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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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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