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a New Korean EITC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68(22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시기별로 2011년 개정 전 근로장려세제(이하, 구 근로장려세제)와 2011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이후 적용 근로장려세제 (이하, 신 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한 뒤, 2010년『가계동향조사』자료에 적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신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수혜대상 가구가 많아지고 수혜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며, 둘째,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1.51%p가 더 개선시키는 구 근로장려세제(5.38%)보다 소득세제만의 재분배효과를 1.86%p가 더 개선시켜 5.73%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신 근로장려세제가 구 근로장려세제보다 더 긍정적인 재분배효과를 보여줌은 물론 근로빈곤층 및 여성가구, 특히 부양자녀가 많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compare redistributive effects of two Korean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s, which are called an old-Korean EITC and a new Korean EITC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2, using 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neficiaries of EITC will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2. Second, female household heads without children are expected to have an advantage under the new EITC schemes. Third, the new EITC has bigger redistributive effect of 5.73%, which is even higher than that of the income tax law, than 5.38% of the old one. These results says that the new Korean EITC benefits the working-poor, more female household heads and households with more children than the other types of househol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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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민경제학회 -> 한국경제통상학회영문명 : The Korean 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The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46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3 | 0.924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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