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년의정후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论中国成年意定监护制度的完善) = The Perfection of Arbitrary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2(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후견제도는 고대 로마법으로부터 중시하게 되었다. 전통적 후견제도는 시장거래
질서만 중시하였지, 보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어 인간사회의 진보적인 제도와
국제 인권주의 원칙에 모순되고 있다.
성년의정후견제도는 성인의 주관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후
견인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제
도는 민사행위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일부 상실된 성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성년후견제도는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민사행위 능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상실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
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성년의 의정후견제도를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
급하다.
본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관
련 법규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절차법과 실질법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
적이고 체계적인 중국 성년의정후견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system of guardianship developed from ancient Roman law. The
traditional guardianship system pays one-sided attention to the order of market
transaction. It is difficult to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social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trine. Adult guardianship
system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jective intention of protection of adults.
The system can effectively protect the adults lost or partially lost ability.
Government power will intervene if necessary. This can efficaciously protect
legal interests of the ward.
No matter the range or the way of guardianship, the traditional guardianship
system of our country is becoming more and more unfit for modern
requirements that the old people, disabled individuals and mental patient are
increasing. So it is urgent to perfect the arbitrary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our country. The paper analyses adult self-determined guardianship system in
our country. Dissecting its problems and reasons by introducing relevant legal
provisions in Elderly Rights Law and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We
offer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posals from entity and procedure in order to
perfect the arbitrary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can face challenges,
serve the society and benefit the people bet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