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국제정치 = 신국부론의 국가전략에 관한 연구
역사적으로 국제체제의 발전과 변화를 유인해 왔던 요인은 선도산업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경쟁력이었다. 과학기술부문의 우열은 국가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 국제체제내 위상이 결정되었다. 21세기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에서 국가간 관계, 더 나아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변동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정보통신영역과 생명공학영역의 첨단과학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정보혁명은 종래의 국가의 기능을 필수불가결하게 변화시킨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가능해짐으로써 비정부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우위가 상실되게 되었다. 정보혁명은 국제적 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정보는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혁명은 국가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사고체계가 이제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은 투자나 자본의 흐름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혁명은 비정부행위자들을 보다 강력한 국제적 행위자로 등장시키고 있다. 정보분야의 혁명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 또 하나 핵심적 영역은 안보영역이다. 정보 혁명은 국가 안보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전면적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그 임팩트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정보시대에는 국가와 국가간에 무형의 지식 또는 정보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생명공학 혁명은 농업뿐만 아니라 의학 및 제약 산업(pharmaceutical industry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사례는 유전자 조작 농업이 단순한 농업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생명공학 분야는 첨 단 학술 연구가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발달한 국가가 주도하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교육과 학문의 수준이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군사력보다 과학 연구와 학문의 수준이 국제 관계의 중요 변수로 고려되게 된다. 과학기술정책,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은 국력증진에 가장 사활적 바탕이 될 것이다.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향후 국제체제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하는 바로메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목표를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형의 창조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것을 신국부론 의 국가기능이라고 규정한다. 과학기술의 정책이 결국 새로운 시대의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과정에서의 경쟁적 우위의 확보는 비단 국력증진에 가장 사활적 바탕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국제관계의 담론을 구성하고 조정하는 권력의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의 기능은 첨단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국가 (research state)로의 기능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연구국가란 국가의 주된 기능이 과학 기술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 연구기관의 유기적 결합, 그리고 그것을 산업분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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