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반려견 범죄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경찰의 역할 =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prevention and Processing of dog crime
저자
유병후 (나사렛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58(22쪽)
제공처
Dogs live with humans for a long time, help each other, and have more meaning than animals that share their lives. Life with dogs and humans has been and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Considering the type of housing in Korea, where many people live together, such as apartments, crimes related to dog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 problem will also become a continuous social issue. However, policies and consciousness and police response are insufficient. Today,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dog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social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g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disputes and damages against dog crimes are expected to increas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increase in dog-related crimes is the police's lukewarm attitude toward dog crimes. Regarding dogs, major countries have already created and implemented systems to live together. The best way to prevent dog-related crimes is to properly educate and control the dog owner's dog, but it will be too much to do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dog owner in all cases.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g bites, dog abuse, and disputes between residents due to dogs, and reviewed punishment regulations and treatment of dog crimes, and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the police's role in preventing and dealing with dog-related crimes.
더보기반려견은 인간과 오랫동안 더불어 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며 삶을 같이 하는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려견과인간과의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반려견 관련 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관한 정책이나 의식 및 경찰의 대처는 미흡하다.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 및 환경변화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견 범죄에 대한 분쟁과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에 경찰의 반려견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포함된다. 반려견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통제이겠지만 모든 경우를 견주에 책임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반려견 관련 범죄로 많이 발생하고 문제시 되는 반려견 물림 사고, 반려견 학대,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반려견 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의 처리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반려견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대한 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