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1-222(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징벌 실무에서 금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와 같이 금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뿌리 깊은 응보적‧위화적 징벌관이 징벌 실무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치 이외의 다른 징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물론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용자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나, 오로지 응보 및 일반예방의 효과를 노리고 금치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응보 및 일반예방은 금치선고에 따른 효과일 뿐, 금치처분의 부과나 양정에 대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금치 위주의 징벌관행에서 벗어나 징벌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인적 또는 물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어느 하나의 징벌이 아니라 수 개의 징벌을 병과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굳이 금치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징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치의 편중은 금치의 전제가 되는 규율위반행위가 금치를 부과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적절한 징벌사유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징벌사유이다.
나아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포괄적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의 위헌성이 문제된다.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 가운데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것은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이다. 그리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필, 서신수수, 접견 및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러한 처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