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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와 숙의 민주주의의 연계: 한국, 중국, 호주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The Linkage between Participatory Budgeting and Deliberative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Cases in South Korea, China,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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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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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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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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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propose the necessary tasks for establishing deliberative participatory budgeting in South Korea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participatory budget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three count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To do so,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deliberative participatory budgeting’, which encompass perspectives of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as well as deliberative democracy, were reviewed. Then, three cases of ‘deliberation-based participatory budget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Zeguo town in China, the city of Greater Geraldton in Australia, and Eunpyeong-gu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s of Zeguo and Geraldton demonstrated that wh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s are combined with deliberative mechanisms such as deliberative pollings and town meetings to address local issue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an positively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problem-solving. The case of Eunpyeong-gu stood out for utilizing deliberation in public forums from the stage of proposing ideas for solving local issues to determining priorities. As improvement tasks, it was suggested to diversify the Korean participatory budgeting model, which is primarily operated under the ‘resident proposal project’, and reduce the ‘bias in participation by self-selection’ through the multi-level operation of public forums based on neighborhoods, themes, and target groups.
더보기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배경을 가진 세 국가의 지방정부가 실시한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숙의 기반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식별하고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여・직접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관점을 포괄하는 ‘숙의 기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를 검토한 뒤 중국 저궈타운, 호주 제럴턴시, 한국 은평구 등 3개의 기초 지방정부가 실시한 ‘숙의 민주주의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저궈와 제럴턴의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론조사와 타운미팅 등의 숙의제도와 결합해 지역현안을 다룰 경우 참여 민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은평구의 사례는,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종단계까지 공론장의 숙의를 활용한다는 점이 돋보였다.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의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다양화할 것, 동별・주제별・대상별 공론장의 다층적 운영을 통해 ‘자기선택에 의한 참여의 편향’을 축소할 것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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