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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로서 기본소득의 담론형성에 관한 정책논증분석 = A Study on Policy Argument about Formation of Discourse on Basic Income as a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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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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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gic of policy discourse on basic income emerging as a policy agenda in local governments that include Seoul Metropolitan City with Dunn’s policy argument model. To this end a TV debate on basic income was used a data. In the debate, the progressive ruling party was a favor of basic income, while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opposite position proposed a ‘safe income’ system, which more universally expands the beneficiary group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elective welfare 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ly, the discourse of basic income is more logical and persuasive, because the elements of its model are densely organized. Secondly, in terms of contents of policy discourse, basic income and safe income purse different value and goal. Basic income focuses on equity based on universal payment and efficiency of simple execution method. On the other hand, safe income emphasizes equality based on selective payment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qualification of target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structure of basic income and figured out its logic and the meaning of related policy information based upon the debate over whethe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introduce a basic income.
더보기본 연구는 Dunn의 정책논증구조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제로 등장하기시작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TV 토론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정책토론에서 진보여당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반대 입장의 보수야당은 현행 복지제도의 선별적 특성을 유지하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심소득제도’를 제안하였다. 논증모형으로 담론의 논리성을 분석한 결과, 구성요소들이 더 유기적으로 조직된 기본소득의 논증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론의 가치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근거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이한 핵심가치를 추구하였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각각 단순한 절차에 근거한 효율성과, 수혜집단의 자격에 근거한 효과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토대로 정책논증모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담론구조를 분석해 그 논리성과 내재된 정책관련정보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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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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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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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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