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세르비아 관계 정상화를 위한 EU의 역할과 한계: ‘유럽화’에서 ‘발칸화’로 = The EU’s Role and Limits for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Kosovo and Serbia: From ‘Europeanisation’ to ‘Balkan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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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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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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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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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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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가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유럽화’, 다시 말해 EU 회원국으로 가입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양측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해 왔으나 이러한 EU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코소보 전쟁 이후 발칸 반도에 불안정한 평화가 조성되었지만 2008년 코소보의 독립 선언으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EU는 2011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중재하여 왔고, 2023년 2월 EU 중재안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재안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의 촉진자로서 EU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주의적 갈등이며,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인식하는 ‘관계 정상화’는 그 인식 자체에 차이가 있음에 EU의 ‘유럽화’ 전략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오히려 2022년 말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르비아와 코소보 문제는 또다시 ‘발칸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발칸 반도에서 갈등의 재점화가 EU에게 직접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칸 반도에서 양측간 갈등의 종식과 궁극적으로 평화 정착은 EU 안보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양측간 관계 정상화가 ‘재 발칸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역할과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EU가 안고 있는 고민임이 틀림없다.
더보기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EU’s role in normalising the relations between Serbia and Kosovo by utilising their intention of joining the EU, that is, ‘Europeanisation’ as a leverage is limited. The conflict between Kosovo and Serbia has been likely to explode at any time particularly after Kosovo’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2008, even though unstable peace has been established in Balkan Peninsula after the Kosovo war. The EU has stepped in to mediate for normalisation of their relations since 2011, and two sides have tentatively agreed on a proposed EU’s plan on February 2023. However, Kosovo and Serbia failed to reach a final deal on an annex on implementing the plan, which makes the EU’s role as a facilitator in this negotiation have come under stronger criticism. This shows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ir conflict is nationalist conflict; furthermore, the EU’s strategy of ‘Europeanisation’ has it clear limitation, in that two sides have distinctinve difference in their recognition of ‘normalisation of relations’. In fact, the Kosovo-Serbia problem tends to be re-Balkanised as their conflict was intensified in the late 2022. Having considered re-ignition of conflict in the Balkan Peninsula can be a direct threat to the EU’s security, an end of conflict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is region is essential for the EU. Nevertheless, ‘re-Balkanisation’ of normalisation of their relations and the EU’s limited role and capabilities for its solution are the EU’s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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