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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격권 재검토 - 법철학의 관점에서 - =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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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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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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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controversy as to whether a corporation has the personality right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law professors in South Korea as to whether a corporation has the personality rights. On the contrary,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states consistently that a corporation is the subject of the personality rights.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provide convincing arguments for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in the precedent. The academic legal opinion that affirms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also mainly refers to comparative legal arguments. However, the comparative legal arguments does not clearly explain why a corporation becomes the subject of the personality rights. For those reasons, this article deals with a theoretical basis for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uses legal philosophical arguments. In particular, it suggests the so-called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concept’, thereby establishing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First, this article analyzes what the personality rights are and what characteristics they possess (III). The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at is the found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IV).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proposes a new concept of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by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ity that has dominated our legal system for a long time as the ‘human-centered personality concept’ (V). Based on the concept of ‘post-human-centered personality’, the author argues the personality rights of a corporation (VI).
더보기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학설은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반해 판례는 일관되게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다만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이 인격권을 갖는가에 관해 판례는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학설 중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긍정하는 견해 역시 주로 비교법적 논증을 원용한다.
그러나 비교법적 논증 역시 과연 어떤 이유에서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지닐 수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법철학적 논증을 활용한다. 특히 이른바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법인의 인격권을 근거 짓는다. 일단 이 글은 인격권이 무엇이고, 어떤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III). 이어서 인격권의 토대가 되는 인격 개념이 어떤 특성을지니고 있는지 규명한다(IV). 이러한 논증을 기반으로 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를지배해 온 인격 개념을 ‘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새롭게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을 제안한다(V). 이러한 인격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인의 인격성과 인격권을 논증한다(V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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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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