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Study 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Voice Phish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48(3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지 불과 10년여 정도가 지났다. 2006년 5월에 처음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의 등장은 보이스피싱에 새로운 수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미흡한 공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제안하였으며 인력관리와 채용방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전담팀과 인력증원 그리고 핫라인 활용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셋째 현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포상금제도를 피해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과 징벌적배상제도 원리의 도입을 통해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 간의 정보공유
와 처벌강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취약한 고객과 계층을 위해 맞춤 관리·감독 방안과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제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여러가지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금융기관, 수사·감독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체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기관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oice phishing is the criminal practice to gain access to personal data and financ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wards by using social engineering over the telephone system. Recently government has tried to distribute
precautionary measure and response procedures for ‘voice phishing because of the increase of electronic bank frauds. However, ‘Voice phishing’ crime has still occurred and has been advanced. It is difficult for legal authorities to monitor and trace of the criminal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voice phishing crime and discuss the issue of phishing attacks. And it is considered the real cases as well as the problems and preventive measures of them. In this paper, various problems are pointed out which i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insufficient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and lack of the effective reporting syste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the damage generated by voice phishing effectively. First, this study proposed th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Second, active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is needed.
Also, it is necessary to set up a hotline and to form a specialized team of financial fraud. Third, the current reward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inally, it emphasized the need for sharing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ion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