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 : 부실채권시장을 중심으로 = Restructu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NPL Market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5(3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민간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구조조정은 첫째, 사후적으로 부실채권의 시장가격 형성과 효과적인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둘째, 이러한 부실채권시장의 효율성은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모험적 투자 대출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모험적 투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셋째, 채무자 측면에서도 부실채권의 효과적인 정리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모험적 투자 시 위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본연의 모험적 투자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시로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공적 보증이나 정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모험적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부실채권시장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이를 효율화하는데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은 소수의 민간 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AMC)가 부실채권 공급자인 은행과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요과점시장으로 이러한 시장형태는 정보비대칭성을 진입장벽으로 사용, 다른 중소 AMC의 시장접근을 차단하여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부실채권의 가격 결정에 비시장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공적 보증이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대출시장의 비합리적 선택이 대량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부실채권시장의 위기대처능력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시장, 부실대출시장에서의 주요 특성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시 공적기관의 비상시적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실채권시장을 보정하는 상시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시장 효율화 방안으로 공적기관의 제한적 시장개입이나 민관공동투자를 통한 부실채권시장의 수요독점 완화 및 시장구조 개선, 공공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시 시장조성 및 관리, 채무자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모험적 투자에 대한 수익성 제고가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conomic modeling and its implication to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PL market and restructuring SMEs.
First, we develop a rational expectation model with emphasis on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PL market and the loan market for SMEs with the moral hazard problem due to the pres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a loan market for innovation. Interactions between firms’ and banks’ expect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loan market equilibrium and the same time we show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at critically depend on current equilibrium and how discrepancies between the expectations converge to a new equilibrium.
The Korean NPL market can be characterized by its oligopsony structure where few private AMCs have dominant buyer’s market power. These market powers reinforced by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anks and private AMCs tend to reduce accessibility of new entries into the NPL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model we propose the following roles of the public AMC. Firstly, the role of public AMC is to support entry of new private AMC an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NPL market by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MC into the NPL market. Secondly, one of the important role of the public AMC is to enhance the profitability of SMEs’ innovative investment by reducing the expected resolution costs for NPL via credit
rehabilitation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to help the recovery of SMEs’ credit more effectively. These improvements in performance of the NPL market provide positive feedback effects on the innovative loan market for SMEs in which helps to reduce the moral hazard problem in the SMEs’ loan market. Thirdly,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a financial crisis, the role of the public AMC is critical by providing a proper response to a financial or systematic banking crisis since the objective of the private AMCs is not aligned with that of the public 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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