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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통독 후 독일의 인구이동과 농촌 붕괴로 인한 사회 문제 연구 - 한국의 남북통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 Migration and Rural Depopulation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 Lesson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
저자
안드레아스피더스토로퍼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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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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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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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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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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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ral depopulation in East-Germany after reunification is inextricably interwoven with the complex migration patterns and the demographic development in Germany and Europe. The exodus of the eastern part of Germany had started after World War II and could only be interrupted by the 'Berlin Wall'. It continued – against all expectations and in spite of astronomical money transfers – also after reunification. Many areas in the eastern and to a smaller degree also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ntry face a ‘demographic catastrophe’. The educated and professionally qualified young leave for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southern parts of Germany. The Federal Republic as a whole is in dire straits because it has one of the lowest birth rates in Europe and – for the same reason – faces budgetary deficits that make a collapse of its social framework seemingly unavoidable. Already now, Germany has - in proportion to its population - the largest transfer sector in the world that supports a growing number of Germans and migrants without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r ambitions. There are a multitude of attempts on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to turn around the demographic trends, manage the migration streams and alleviate their ill effects. Most generous child allowances and family benefits have failed to improve the demographic balance in Germany. Also the enormous financial transfers to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have – on the whole - not yet produced the ‘blooming landscapes’, Germans were promised in the wake of the reunification. Most promising up to now are initiatives to make it easier for Germans to combine their roles as breadwinners and parents and to make Germany a more child-friendly country. Also measures on the regional and local level have had some limited success in attracting high tech industries and thu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mproving the reputations of the communities. But, the immense reunification costs, the generous and continuously swelling social system and – recently the enormous costs for controlling the financial crises in Europe have driven up tax rates in the Federal Republic. That makes for a growing danger of a more and more mobile class of young urban professionals leaving Germany for countries with a lower tax burden and also repelling the much sought-after educated migrants who will forsake Germany for more promising destinations. The successes as well as the failures of German policies to manage the demographic collapse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migration streams can provide valuable illustrative material for Korea. Also Korea faces similar demographic challenges, albeit one generation later. Rural areas in the South are being depopulated like their counterparts in Germany already now. Reunification will make population streams and giant expenditures unavoidable. The German example shows the dangers of relaxing immigration policies and establishing a social system that cannot be maintained in the long run and might even be counterproductive by driving away tax-paying elites.
더보기2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의 주민이 서독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통독 후에도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복독 지역 주민들은 남쪽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병행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이동 현상은 시골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만들면서 농촌 지역에 노인들만 남는 농촌 붕괴현상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런 농촌 붕괴현상은 독일의 상류계층의 인구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더불어 독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들을 독일로 유입하는 이민정책을 만들었으나 이것 또한 예상외로 큰 부작용을 만들게 되었다. 요컨대, 현재 독일 내에 외국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빈곤층 내지는 다. 더구나 이들은 독일 내에서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사회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이민해 감으로써 현재 독일 사회는 빈곤층의 인구가 폭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내의 환경보호법Immissionsschutzgesetz이 개정되면서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현재의 독일의 실직자들은 약 6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독일의 사회 보장제도 등 많은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부과 된 의무는 외면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까지도 거부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독일이 처음부터 인구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정책들을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서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의 농촌인구 유출로 말미암아 비롯된 농촌의 황폐화 문제와 더불어서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여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예견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불원간 한반도의 통일이 성사된다면 통독 후 독일의 예를 보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물밀듯이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손쉬운 외국인 이민 장려 정책이나, 출산 장려정책, 국가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을 남발하게 되었을 때, 능력 있는 인재들의 인재유출과 무능력한 외국인들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하여 통일 후의 한국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이에 본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독일 내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예방, 그리고 결과에 따른 문제 해결의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남북통일 후 예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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